2024년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4가지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등이다.
1. 도심 공급 확대
첫째,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속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문턱을 낮춘다.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재건축부담금을 합리화 시키고 공사비 갈등을 완화함으로 중단 없는 사업을 도모한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를 할 수 있기 한다. 둘째, 1기 신도시 재정비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 없이 이행한다. 셋째, 소규모정비 및 도심복합사업이다.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와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인센티브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함으로 사업성을 높이며,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로 광역을 정비한다.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첫째,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도시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한다. 둘째,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등록 임대 사업 여건을 개선하며, 기업형 장기 임대를 활성화 하고,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한다. 셋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한다.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을 하고, 피해자 주거 지원을 강화하며,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활동을 한다. 도심 주거수요의 다양성에 부응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적용되는 건축 및 입지의 규제를 완화한다. 건설자금도 지워하고 신축 소형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세부담을 완화시켜준다. 대상주택은 24년 1월에서 25년 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시에 적용된다.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기조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 종부세는 미적용한다.
3. 신도시 등 공공 주택 공급
첫째,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24년 공공주택을 14만 호에 추가로 공급하고, 공공주택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둘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공급하는데, 신규택지 2만호, 수도권 신도시 3만호 등 물량을 확대한다. 신도시 조성 속도를 제고한다.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이다.
4. 건설경기 활력 회복
첫째,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이다. PF대출을 지원하고 유동성도 지원한다. 둘째,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지방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임대 참여지분을 조기 매각한다. 셋째, 사업장별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 공적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민간 사업장의 공공 인수, 정상화 펀드를 만든다 넷째,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를 완화한다. 공사 재개를 지원하고, 수분양자를 보호하며, 협력업체를 보호한다. 다섯째, 건설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민자사업을 확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공공 지원을 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은 56조원이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