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기등기2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부기등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상 부기등기,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당시 제출과는 별도이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묵시적 갱신은 직전계약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는 19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료 인상시에는 직전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증액제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 2024. 1. 10.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절차 및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시행에 따라, 부기등기 정의, 추진 이유,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3가지 신청방법, 의무 미이행시 제재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란 등기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 및 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등기 즉 기존등기의 순위 및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해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추진 이유 누구다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민간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적 의무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임차인 및 신규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간.. 2022.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