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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10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 예방방법 전세사기란 무엇인지, 전세사기의 유형, 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전세사기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던 주택을 재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잃게 되어 경제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전세사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이중계약: 임대인이 같은 주택을 두 번 이상 임대하여 보증.. 2024. 11. 4.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부기등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상 부기등기,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당시 제출과는 별도이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묵시적 갱신은 직전계약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는 19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료 인상시에는 직전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증액제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 2024. 1. 10.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필요서류, 임대의무기간, 양도 제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안내로,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 및 증여)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에 항상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고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각자의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합니다. 1.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에는 주택(매입 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일정 조건 충족 시)이 있다. 오피스텔(준주택) 등록기준은 주거용,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 2024. 1. 10.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절차 및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시행에 따라, 부기등기 정의, 추진 이유,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3가지 신청방법, 의무 미이행시 제재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란 등기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 및 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등기 즉 기존등기의 순위 및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해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추진 이유 누구다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민간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적 의무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임차인 및 신규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간..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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