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1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절차 및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시행에 따라, 부기등기 정의, 추진 이유,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3가지 신청방법, 의무 미이행시 제재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란 등기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 및 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등기 즉 기존등기의 순위 및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해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추진 이유 누구다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민간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적 의무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임차인 및 신규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간.. 2022.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