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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2024년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4가지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도심 공급 확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 주택 공급, 건설경기 활력 회복 등이다. 1. 도심 공급 확대 첫째,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속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진입문턱을 낮춘다.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재건축부담금을 합리화 시키고 공사비 갈등을 완화함으로 중단 없는 사업을 도모한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를 할 수 있기 한다. 둘째.. 2024. 1. 11.
부동산 법인 대표 급여, 세무조사, 세금, 대출 1인 부동산 법인 대표의 급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세금, 법인 대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1인 부동산 법인 대표 급여 법인은 대표자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법인 대표자도 급여대장에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의 급여 액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인의 수익 규모보다는 대표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더 관련이 깊다. 대표자 개인 자금을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하고 법인이 그 자금으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 대표자 급여의 최저액 개념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무보수도 가능하다. 대표자 급여를 무보수로 할지, 최저액으로 할지, 신용대출 등이 쉽도록 높게 책정할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법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과다하게 지출하면 법인 재무구조가.. 2024. 1. 11.
1인 부동산 법인 경비처리, 건강보험료, 적격증빙, 차량 구매 1인 부동산 법인의 경비 처리, 건강보험료, 적격증빙 관리, 차량 구매 및 리스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1인 부동산 법인 경비 처리 부동산 1인 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출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자금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수취해두면 문제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의 비용공제 항목에는 인건비(급여, 상여, 퇴직급여), 여비 및 교통비(주유비, 택시비, 주차비, 톨비, 숙박비, 고속도로 휴게소 식음료/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리스료, 렌트비), 접대비(식대, 음료, 경조사비), 감가상각비(법인 명의 차량, 보유 건물) 보험료(4대 보험 회사부담금, 건물 화재보험료), 임차료(사무실 임차비), 지급수수료(세무.. 2024. 1. 11.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부기등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상 부기등기,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당시 제출과는 별도이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묵시적 갱신은 직전계약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는 19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료 인상시에는 직전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증액제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 2024. 1. 10.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필요서류, 임대의무기간, 양도 제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안내로,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 및 증여)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에 항상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고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각자의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합니다. 1.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에는 주택(매입 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일정 조건 충족 시)이 있다. 오피스텔(준주택) 등록기준은 주거용,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 2024. 1. 10.
부동산 투자시 1인 법인 투자가 유리한 이유, 기존 소유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부동산 투자시 개인 vs 법인의 비교, 법인투자가 유리한 이유, 기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기존 개인 소유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1) 양도를 통해 이전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유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이때 매매 대금은 취득가가 아닌 시가이다. 법인과 법인 댚표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2) 증여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역시 시가 기준이어야 하며, 증여 재산 평가는 유사 매매 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증여받은 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한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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